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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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

11. 주물과 종물, 원물과 과실(果實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  2. ②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.
  3.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.
  4.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 하는 것으로 본다.
  5.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저당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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