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2번
12.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.
-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 다.
-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 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-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,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 설비에도 미친다.
-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 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 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 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종물은 주물과 소유자가 같아야 하므로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는 종물이 아니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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