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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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

11.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, 이는 민법이 명 문으로 규정하고 있다.
  2. ②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(金)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.
  3. ③ 토지에 식재된 「입목에 관한 법률」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.
  4. ④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.
  5. 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지하에 매장되어 아직 채굴하지 않은 광물인 금에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. 건물과 입목은 모두 부동산으로 취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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