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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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6번

26.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.
  2. ② 임야에서 채취한 석재(石材)는 천연과실이다.
  3. ③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.
  4. ④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 되지만,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.
  5. ⑤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,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미분리의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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