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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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
25.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금치산선고의 청구권자는 본인,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 족, 후견인 또는 검사이다.
  2. ② 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되더라도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.
  3. ③ 법원은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정치 산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  4. ④ 교육이나 자선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검 사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금치산자가 아니다.
정답: ③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③.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반드시 선고해야 하며 선고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없음.
키워드: 한정치산금치산실종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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