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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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

24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2008년 민법 24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ㄷ, ㄹ
  3. ③ ㄱ, ㄴ, ㄷ
  4. ④ ㄷ, ㄹ, ㅁ
  5. ⑤ ㄱ, ㄴ, ㄹ, ㅁ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불허가처분,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,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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