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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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
24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 ㄱ, ㄴ
② ㄷ, ㄹ
③ ㄱ, ㄴ, ㄷ
④ ㄷ, ㄹ, ㅁ
⑤ ㄱ, ㄴ, ㄹ, ㅁ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불허가처분,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,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됨.
키워드:
토지거래허가
유동적 무효
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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