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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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

23.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. 여 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부동산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
  2. ②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
  3. ③ 부동산의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갖춘 자
  4.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 여하고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
  5. ⑤ 가장매매에 의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소 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갖춘 자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가장매수인과 같은 지위에 있어 민법 제108조②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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