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2번
22. 부재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- ① 생존이 확실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.
- ②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 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③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사실상 이 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 하여야 한다.
- ④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아 재산처분권을 갖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 요가 없다.
- ⑤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 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,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청구권자가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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