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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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1번

21.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.
  2. ②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 의 진행이 중단된다.
  3. 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.
  4. ④ 부부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 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
  5. ⑤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더라도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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