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
20.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사기를 이유 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,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③ 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에 착오가 생긴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없다.
- ④ 고지ㆍ설명의무가 있는 경우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.
- ⑤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한 경우,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매도인은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알 수 없었다면 취소할 수 없음(민법 제110조②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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