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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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

19.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.
  2.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  3. ③ 질권과 저당권은 권리 위에도 설정될 수 있다.
  4. ④ 등기된 수목의 집단(입목)은 토지와는 독립한 물권의 객 체가 된다.
  5. ⑤ 지상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 지상권이 인정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구분소유권은 건물의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림.
키워드: 물권의 객체구분건물구분지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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