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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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8번

18.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,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. 그 후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.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.
  2. ② 甲과 乙 사이,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.
  3. ③ 매매당사자인 甲이 乙과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은 신의칙에 반한다.
  4. ④ 甲의 채권자 丁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 할 수 있다.
  5. ⑤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가장매매를 한 乙이 증여 은닉행위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丙이 악의라도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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