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

1. ①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은 유효하다.
2. ②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 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포괄적 복임권을 갖는다.
3. ③ 법인의 임의기관인 감사는 재산상황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, 그 보고를 위하여 사원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4. ④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, 법인은 대표자가 그 제한 을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.
5. ⑤ 청산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채무가 완제된 후에 귀속권 리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변 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