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8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.
- ②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.
-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.
-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사원의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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