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
1. 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2. ② 甲의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 권은 소멸한다.
3. ③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 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
4. ④ 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,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.
5. ⑤ 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,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