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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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

24.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.7.16. 乙에게 매도하였다. 2016.7.16.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16년 민법 24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ㄴ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ㄱ, ㄷ
  5. ⑤ ㄴ, ㄷ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점유를 상실한 ㄴ만 시효가 완성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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