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6번
26.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- ①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 급 또는 공탁된 경우,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.
- ②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 권을 취득한다.
- ③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.
- ④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 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- ⑤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 득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토지수용은 수용의 개시일에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면 그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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