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7번
27.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수급인은 보수(報酬)를 받을 때까지는 도급의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-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- ③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한다.
- ④ 수급인의 완성한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 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- ⑤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노무의 제공이라도 상관없 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에게 귀속하며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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