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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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

23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  1.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.
  2. ②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.
  3. ③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 자에게 속한다.
  4. ④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 작하여 정한다.
  5. ⑤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춘때에 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법정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가 아니라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(민법 제102조②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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