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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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

24.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의 약정으 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.
  2. ②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
  3.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권리상호간 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.
  4. ④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 합물이 아니라 종물이다.
  5. 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라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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