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2번

1. ①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.
2. ②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.
3. ③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.
4. ④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의 전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으로 볼 수 있다.
5. 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