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 다.
- ②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③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- ④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칙에 반한다.
- ⑤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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