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2.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.
-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-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.
-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(法院)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.
- ⑤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,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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