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번
3.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.
-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 지 못한다.
-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 권이 인정된다.
- ④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.
- ⑤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저당권은 1필의 토지 일부에는 분필하지 않은 채 설정할 수 없으므로, 일부에 설정하려면 먼저 분필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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