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8.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.
- ②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 시는 효력이 없다.
-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.
- ④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어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없다.
- 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계약을 추인한 때 에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