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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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7번

27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  1. ①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 다.
  2.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 체가 될 수 있다.
  3. ③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유체물이다.
  4. ④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.
  5. ⑤ 건물은 주건물에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건물도 주된 건물에 부합할 수 있어 증축부분이 구조상·거래상 독립성이 없으면 주건물에 부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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