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6번
26.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- ①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은 법률행위 의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.
- ②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더라도 상환할 책임이 없다.
- ③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착오에 의해 체결된 토지매매계약 이 이행 후 취소된 경우,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.
- ④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 리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 다.
- ⑤ 매도인이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,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 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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