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5번
35.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.
- ②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, 그 조건에 관한 합의 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.
-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,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 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- 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,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 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 귀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