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8번
38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.
-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한 때부터 진행한다.
- ③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,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특 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.
- ④ 합의 해제의 경우,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.
- 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 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 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특약 등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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