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
39.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치적으로 그 반 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②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.
- ③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 으로 된 경우,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④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이하여 변제한 경우,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급부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할 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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