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

1. ①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.
2. ②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 우,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.
3. ③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 우,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.
4.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.
5. ⑤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,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