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6번

1. 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.
2. ②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,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.
3. ③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 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.
4. ④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,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 지 않는다.
5. 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