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

1. 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.
2. ②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,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3. ③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, 매매계 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.
4. ④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 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매수인 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5.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 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