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

1. ① 매매계약은 쌍무ㆍ유상의 계약이다.
2.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 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한다.
3. ③ 매도인은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 지 못한다.
4. ④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, 선의의 매수인 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5. ⑤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 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