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. 甲(1/3 지분)과 乙(2/3 지분)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 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명 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 법하다.
- ② 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③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- ④ 甲이 X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 우,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 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.
- ⑤ 甲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 체한 경우,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