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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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5번
35.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, 그 중 200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 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① ㄱ, ㄴ
② ㄴ, ㄷ
③ ㄷ, ㄹ
④ ㄱ, ㄴ, ㄷ
⑤ ㄴ, ㄷ, ㄹ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감액, 계약 해제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ㄹ은 공식 정답상 옳지 않은 보기이다.
키워드:
매도인의 담보책임
권리의 일부 타인 귀속
대금감액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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