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.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 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.
- ③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.
- ④ 甲은 乙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⑤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 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