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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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

29. 甲과 큰 아들 乙은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 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다. 이튿날 甲과 乙의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으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. 甲의 유족으로는 금치산자인 부인 丙과 작은 아들 丁이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  2. ② 甲과 乙은 인정사망제도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 망으로 기재된다.
  3. ③ 甲과 乙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.
  4.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, 甲과 乙 의 권리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.
  5. ⑤ 丙은 행위무능력자이므로 丁이 일단 甲과 乙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동시사망 추정을 받는 甲과 乙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. 추정이므로 반증할 수 있으며 인정사망은 사체 확인이 안 된 경우의 제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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