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은 등기사항이다.
- ②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,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각각 담당한다.
- ④ 사원총회의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, 이 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