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
4.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- ①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.
- ② 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(母)가 태 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.
- ③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 정이다.
- ④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,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.
- ⑤ 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며, 법적 효과가 법률에 의해 직접 정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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