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6번
26.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 을 취득할 수 없다.
- ②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.
-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.
- ④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 다.
-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 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마친 보존등기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그 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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