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7번
27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, 점유자의 선 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.
- ③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.
-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 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⑤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 를 보상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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