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
28.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.
-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.
- ③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,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.
- 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 령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 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·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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