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
29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-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 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 도할 수는 없다.
-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.
- ④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.
- 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어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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