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8.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.
- ②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.
- ③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 도 대항할 수 없다.
-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.
- ⑤ 이사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, 판례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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