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8.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②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③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.
-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 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 자 법인을 대표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정관상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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