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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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

7.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.
  2. ②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 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  3. ③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 력이 있다.
  4.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 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, 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 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5. 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 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(제40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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