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
11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.
-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, 추인에 의하여 무 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.
- ③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 으로 반환되어야 한다.
-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.
-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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