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
10.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종중의 대표가 종중명의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의 결 의가 필요하다.
- ②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 에 해당한다.
- ③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 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,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·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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