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
9.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,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.
- ②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.
- ③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 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.
- ④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 력이 발생한다.
- ⑤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 도,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, 경매로 매각된 경우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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